법령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0 선고 2016누36637 판결
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